스웨덴 야당, 덴마크 예산 모델로 중도파 설득 시도

DN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의 온건당(M)과 기독민주당(KD)은 덴마크의 예산 협상 방식을 참고하여 중도당(C)을 자신들의 정치적 진영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예산 전문가인 요하네스 린드발 교수는 덴마크 모델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다른 국가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덴마크 예산 모델의 핵심

온건당과 기독민주당은 스웨덴의 소수 여당이 스웨덴 민주당(SD)에 의존하지 않고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덴마크의 예산 협상 방식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덴마크에서는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한 후, 재무장관이 각 정당 대표들과 만나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무장관이 조율자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소수 정부가 예산을 통과시키는 데 필요한 다수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린드발 교수의 비판적 시각

요하네스 린드발 예테보리 대학 교수는 덴마크의 실제 예산 과정이 온건당이 주장하는 방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덴마크에서는 예산 협상이 재무장관 사무실에서 주로 이루어지며, 정부는 장기적인 합의(forlig)를 다수 체결하여 예산의 상당 부분을 이미 확정해 놓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합의들은 스웨덴의 연금 합의와 유사하게 여러 정당이 참여하여 장기적인 재정 정책의 틀을 마련하는 역할을 합니다.

린드발 교수는 이러한 덴마크의 구조 때문에 스웨덴과 달리 예산 협상 자체가 최종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덴마크에서는 정부가 예산안을 통과시킬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면 야당도 이를 지지하는 전통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도당의 입장 및 대안 제시

중도당의 경제 정책 대변인 마르틴 아달은 덴마크 모델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며, 현재 자신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사회민주당(S) 및 녹색당(MP)과의 연립 정부 구성과 좌파당(V)과의 협력 방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도당이 현재로서는 온건당 및 기독민주당의 제안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린드발 교수는 대안으로 노르웨이의 예산 과정을 제시했습니다. 노르웨이 역시 스웨덴과 유사한 예산 절차를 따르지만,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에도 협상이 지속되는 전통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주로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타협안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회 표결이 이루어집니다.

원문: DN

본 기사는 DN 보도를 바탕으로 코다리가 재구성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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