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 보도에 따르면, 스톡홀름에서 SL 버스 운전기사에게 소화기를 분사한 남성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버스 운전기사는 시야를 잃고 급정거했으며, 이 충격으로 한 여성이 넘어지면서 뇌진탕을 입었습니다.
사건 개요
작년 12월 1일 오전 8시 직후, 한 남성이 스톡홀름 시내를 운행 중이던 SL 버스 안에서 소화기를 운전기사에게 분사했습니다. CCTV 영상에는 남성이 웃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소화기 분말이 운전기사의 시야를 완전히 가렸고, 운전기사는 "운전 중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오직 검은색만 보였다"고 진술하며 사고를 피하기 위해 급정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발생
이 급정거로 인해 버스에 타고 있던 한 여성이 균형을 잃고 넘어졌으며, 그 충격으로 뇌진탕 진단을 받았습니다.
법적 판단
남성은 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피해 여성에 대한 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남성 측은 운전 중 버스가 스칸스툴스교 난간을 넘어 추락할 것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승객들을 구하기 위해 운전기사를 제지하려 소화기를 분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톡홀름 지방 법원은 남성이 당시 심각한 정신 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약물로 인한 정신병적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남성의 망상이 현실과 다르더라도, 그의 정신 상태를 고려할 때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남성이 '추정적 정당방위' 상태에서 행동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이 남성의 경험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다만, 남성은 넘어진 여성과 버스 운전기사에게 총 5,759크로나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