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야당, 노동 이민 규정 재검토 합의

DN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의 사회민주당(S), 중앙당(C), 녹색당(MP)이 공동 정부 구성을 위한 7개 협력 프로젝트에 합의했습니다. 이 중 주요 합의 사항은 현 노동 이민 규정을 폐지하고 새로운 합리적인 규정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노동 이민 규정 재검토

사회민주당은 중앙당에 전달한 '총괄 패키지'를 통해 노동 이민 규정의 재검토를 제안했습니다. 현행 '티도 협약(Tidöavtalet)'에 따른 규정은 폐지될 예정이며, 보다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합의 사항

이번 합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형사 책임 연령을 15세로 복원
• 노동 이민 규정 재검토 및 티도 협약 규정 폐지
• 외국 태생 이민자의 통합 가속화를 위한 '재시작의 해' 도입
• 중소기업의 고용 비용 절감
• 숙련도 및 10대 청소년 추방 중단,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한 인도적인 생계 유지 요건 적용

기타 정책 제안

이 외에도 사회민주당은 중앙당, 좌파당(V), 녹색당과의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 제안을 했습니다. 이 내용들 역시 중앙당에 전달된 패키지에 포함되었습니다.

• 노동청(Arbetsförmedlingen)의 근본적인 개혁
• 유급 병가 제도(karensavdrag) 폐지
• 산림 정책 관련 제안
• 성인 치과 치료 비용 상한제 도입 (본인 부담 10% 이하)

7대 협력 프로젝트

이번 합의는 재정 정책, 노동 시장, 농촌 문제, 안보 정책 등을 포함하는 7개의 협력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합니다.

1. 재정 정책 및 공공 거버넌스 개선
2. 일자리 창출
3. 배출가스 감축
4. 강력한 농촌을 통한 스웨덴 강화
5. 전국적인 복지 강화
6. 신뢰가 성장하는 통합된 스웨덴
7. 내외부 위협에 맞서는 스웨덴

또한, 산림의 소유권이 헌법에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과 학교 내 이윤 추구 금지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