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두 번의 PETH 검사만으로는 운전면허 취소 불충분

(원문제목: Dom: Två pethtester inte nog för indraget körkort)

법원: 두 번의 PETH 검사만으로는 운전면허 취소 불충분

두 번의 PETH 검사 결과만으로는 면허 취소 불가

카마르레텐(Kammarrätten, 행정항소법원)은 두 번의 PETH 수치 증가만으로는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논란이 되었던 검사 방법에 대한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교통청(Transportstyrelsen)은 운전자의 PETH 수치가 두 번 증가한 것을 근거로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행정법원 역시 이 판단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카마르레텐은 두 번의 수치 증가가 "해당 사건 관련 개인에게 일시적이지 않은 유해한 알코올 사용 습관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결

"면허 취소는 광범위한 조치입니다. 교통청에 입증 책임이 있으며, 면허 취소 조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사가 충분히 확실해야 합니다."라고 카마르레텐 판사 페르닐라 플랑크(Pernilla Flank)는 보도 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카마르레텐은 또한 해당 사건의 의료 조사가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PETH 검사에 대한 추가 정보

PETH 검사는 알코올 섭취를 감지하는 혈액 검사입니다. PETH는 Phosphatidylethanol의 약자로, 알코올이 체내에서 분해될 때 생성되는 물질입니다. PETH 검사는 알코올 사용 습관을 파악하는 데 사용되며, 단발성 음주가 아닌 장기간의 과도한 음주를 감지하는 데 특히 유용합니다. 이 검사는 알코올 관련 문제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들을 평가하는 데 자주 사용됩니다.

Dom: Två pethtester inte nog för indraget körkort Två förhöjda peth-värden är inte tillräckligt för att återkalla körkort, slår kammarrätten fast i en dom om de kritiserade testerna.

Transportstyrelsen återkallade ett körkort på grund av två förhöjda peth-värden hos körkortsinnehavaren.

Förvaltningsrätten instämde i bedömningen.Men Kammarrätten bedömer att de två förhöjda värdena "inte ensamma innebar att den enskilde som målet gäller hade ett skadligt bruk av alkohol som inte var tillfälligt", skriver rätten."Att återkalla körkortet är ett långtgående ingripande. Det är Transportstyrelsen som har bevisbördan, och utredningen behöver vara tillräckligt robust för att ett körkortsingripande ska kunna ske", säger kammarrättsrådet Pernilla Flank i ett pressmeddelande.Den medicinska utredningen var enligt Kammarrätten bristfällig i fall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