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tti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 무스코(Muskö)에서 한 남성이 군사 기지 인근에서 트럭 사진을 촬영하다가 '보호 대상 시설 무단 촬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은 지난 9월 15일, 남성이 무스코 터널 세차 작업을 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그는 무스코 기지 근처 주차장에 잠시 멈춰 트럭 사진을 찍었습니다. 기지 내 보안 요원이 CCTV를 통해 남성을 감시하던 중 사진 촬영 사실을 확인하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조사 결과, 남성의 휴대전화에서 군사 기지가 일부 포함된 사진이 발견되었고, 경찰이 출동하여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남성, 혐의 부인 및 경위 설명
남성은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현장에 있었고 사진을 찍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고의성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남성은 자신이 소속된 회사가 해당 기지에서 물을 공급받는 임무를 맡고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물을 싣고 나가고 들어오는 물 트럭들의 시간을 기록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평소에는 다른 장소에서 작업을 하지만, 도로 공사로 인해 해당 장소가 이용 불가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남성은 문제가 된 사진에서 기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5%에 불과하며, 나머지 95%는 트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및 판결
1심 법원은 남성의 진술, 즉 보호 대상 시설을 촬영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해당 시설이 사진에 찍힐 것이라고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남성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은 '부주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사진 촬영 시 주변 상황을 고려하여 기지가 촬영될 수 있음을 인지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남성은 30일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벌금액은 1일당 490크로나로 총 14,700크로나(한화 약 180만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