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 보도에 따르면, 스톡홀름 시와 스톡홀름 지역에서 활동하는 온건당(Moderaterna)이 '낭비 위원회' 설립을 제안하며 좌파 사회민주당(Socialdemokraterna)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양당은 세금 낭비의 정의와 시 부채에 대한 시각에서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낭비 위원회 제안 배경
온건당은 스톡홀름 시와 스톡홀름 지역에서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지속적으로 조사할 '낭비 위원회'를 설립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는 스톡홀름 시의 부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 및 투자 비용 증가와 관련하여 세금 사용의 효율성을 점검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온건당은 슬루센(Slussen) 프로젝트와 SFA(스톡홀름 미래 하수 처리) 사업의 비용 초과, 그리고 시의 주택 매입으로 인한 10억 크로나의 부채 증가 등을 구체적인 예로 지적하며, 위원회가 시의 부채 수준을 검토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계획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회민주당의 반박 및 대안
사회민주당은 온건당의 제안이 현실화될 경우 스톡홀름의 복지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수만 명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사회민주당의 에밀리아 비우그렌(Emilia Bjuggren)은 온건당이 주장하는 낭비 규모(스웨덴 연간 5천억 크로나 추정치)의 10%만 시 예산에서 찾아도 복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비우그렌은 또한 부채의 90%가 장기적으로 시에 수입이나 가치를 창출하는 투자(예: 휠스타 지역 주택 매입)와 관련되어 있다고 설명하며, 스톡홀름 시는 최고 신용 등급을 유지하면서도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투자에 대한 대출은 주로 임대료와 수수료로 충당되므로, 투자를 줄이는 것으로는 세금을 절약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금 낭비'에 대한 다른 시각
사회민주당 역시 '세금 낭비'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그 초점을 복지 분야의 이윤 추구와 범죄 경제에 맞추고 있습니다. 사회민주당은 스톡홀름 시내 사립학교에서의 연간 2억 크로나에 달하는 이윤 추구를 문제 삼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카엘 담베리(Mikael Damberg)는 효율적인 공공 조달과 범죄 경제 차단을 통해 9천 5백만 크로나를 절약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