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학교 운영 지원금 형평성 제고 위한 새 산정 방식 도입

DN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 정부는 학교 운영 지원금(skolpeng) 산정 방식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특히 시립 학교 학생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던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자체와 사립 학교 간의 재정 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존 학교 운영 지원금의 문제점

기존의 사립 학교 재정 지원 방식은 Riksrevisionen(스웨덴 감사원)을 포함한 여러 기관으로부터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시립 학교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원금을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으며,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정의 부재로 인해 지자체별로 지원금 산정 방식이 달라 최대 연 70,000크로나의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재정 지원 시스템 제안

교육부 장관 시모나 모함손(L)은 최근 새로운 재정 지원 시스템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접수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합니다.

• 국가 차원의 규제 강화: 지자체가 학교 운영 지원금 수준을 면밀히 분석하도록 국가 차원에서 지침을 마련하고, 학교 자원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을 제시합니다.
• Skolverket(스웨덴 교육청)의 역할 강화: 현재 운영 중인 학교 운영 지원금 관련 가격 목록을 개선하여, 특히 중등 교육 과정에 대한 지원금 산정에 있어 규범적인 역할을 하도록 합니다.
• 재정 재분배: 높은 학업 성취도를 보이는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의 5%를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에게 재분배하도록 제안합니다. 이는 모든 학생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시립 학교의 높은 비용 부담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 지자체별 차등 적용: 보고서는 기초 교육 과정의 경우, 지자체가 사립 학교에 지급하는 지원금에서 6%를 공제할 수 있도록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중등 교육 과정의 경우, 일부 교육 과정에 대해서는 이러한 공제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조건부 지원금 도입: 지자체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립 학교, 예를 들어 학생 대비 교사 수가 많은 리소스 스쿨(resursskolor) 등에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건부 지원금'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번 새로운 산정 방식 도입은 스웨덴 교육 시스템 내의 재정적 형평성을 높이고, 모든 학생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