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D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추가 유류세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이 조치는 77억 크로나의 국가 재정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류세 인하 내용
정부는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리터당 약 3크로나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유럽연합(EU) 회원국의 승인을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예상 효과
정부 계산에 따르면, 연간 9,000km를 주행하고 연비 0.6리터/km인 휘발유 차량 소유자의 경우 5개월간 약 675크로나(월 135크로나)의 유류비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경유 차량 소유자는 연간 1,400km 주행, 연비 0.5리터/km 기준 월 175크로나의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 비판
노르디아 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안니카 빈스트(Annika Winsth)는 이번 조치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화석연료 단계적 퇴출이라는 목표와 상반되며, 가계의 전반적인 재정 상황이 개선되어 광범위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국가 재정을 현명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안 제시
빈스트는 특정 가계에 집중된 지원이나 농촌 지역 거주자 등 차량 의존도가 높은 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기존의 사회 보장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도 언급했습니다.
정부의 위기 패키지
이번 유류세 인하는 정부가 발표한 총 175억 크로나 규모의 위기 패키지의 일부입니다. 이 패키지에는 항공, 농업, 대중교통 부문에 대한 지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 우려
빈스트는 현재의 위기 패키지가 대출로 충당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스웨덴의 공공 부채가 마스트리히트 조약 기준(GDP 대비 60% 이하)에 근접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는 현재 재정 상황이 안정적인 만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더 심각한 위기에 대비해 재정을 비축해 두는 것이 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