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 여성 간 성폭행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2024년 5월, 스톡홀름 인근 리센(Rissne) 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파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당초 경찰은 해당 파티에서 발생한 사건을 그룹 성폭행 혐의로 수사했으며, 용의자 7명을 체포했습니다. 이 중 20대 여성 2명이 기소되었으나, 남성 용의자들은 석방되었습니다. 이들 여성은 파티에 참석했던 다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중대 성폭행'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사건은 사소한 말다툼으로 시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피해자에 따르면, 가해자 중 한 명이 피해자가 왼손으로 인사하자 격분하며 "나에게는 오른손으로 인사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상황이 격화되어 피해자는 폭행을 당했으며, 성적인 행위도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특정 물건을 삽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엇갈린 판단
솔나 지방법원은 해당 행위를 성폭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여성들에게 '중대 성적 학대' 및 '폭행' 혐의를 적용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해당 행위가 '성관계'와 동일시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스베아 항소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항소법원은 두 여성 중 더 나이가 많은 여성에 대해 '성폭행'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더 어린 여성은 중대 성적 학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법원은 피해자가 겪은 성적 행위가 당시 상황, 입은 상처, 고통, 그리고 모욕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성관계와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 내에서도 한 명의 재판관은 이에 대해 이견을 표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예정
이제 이 사건은 스웨덴 최고 사법 기관인 대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행위가 법적으로 '성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예정입니다. 이 결정은 향후 유사 사건 판결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