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이 지난 2021년 도입한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정(SFDR)이 투자자들의 혼란을 야기하자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SFDR는 금융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녹색 전환에 더 많은 자본을 유도하며,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SFDR 도입 배경 및 목표
SFDR는 일반 투자자들도 자신의 자금이 어디에 투자되는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 상품을 지속가능 투자 목표를 가진 상품(9조), 관련 목표를 가진 상품(8조), 그리고 기타 상품(6조)의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펀드사들이 제품당 최대 5페이지에 달하는 복잡한 정보 양식을 작성해야 했으며, '주요 부정적 영향', '상당한 해를 끼치지 않음'과 같은 전문 용어가 난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반 투자자들은 자신의 연금 자금이 태양광 발전에 투자되는지 석탄 발전에 투자되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
유럽 소비자 단체인 Beuc가 11개 유럽 국가에서 11,000명 이상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금융 상품의 지속가능성 측면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금융적 측면보다 현저히 낮았습니다.
전문가의 비판과 개정 제안
전 노르데아 ESG 책임자이자 현 SDG Impact Japan 투자 책임자인 사샤 베슬릭(Sasja Beslik)은 SFDR가 금융 시장 내에서 이를 해석하고 고객에게 설명할 수 있는 숙련된 전문가(상담가)가 존재한다는 암묵적인 가정에 기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금융 시장은 이를 비용으로만 간주했을 뿐, 새로운 수익원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에 EU는 SFDR 2.0을 제안하며 기존의 6, 8, 9조 분류를 '지속가능(Sustainable)', '전환(Transition)', 'ESG 기본(ESG Basics)'의 세 가지 명확한 범주로 대체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규칙을 단순화하고 투자자들이 상품을 더 쉽게 이해하도록 하며 그린워싱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재 이 제안은 유럽 의회, 이사회, 집행위원회 간의 협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정의 의미
도입된 지 불과 몇 년 만에 EU 집행위원회가 더 단순화된 제품 설명서와 명확한 범주를 갖춘 SFDR 2.0을 제안한 것 자체가 기존 규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만약 규정이 의도대로 기능했다면,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전면적인 재설계는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