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에 의하면, 스웨덴은 과거 '고세율 국가'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으나, 수십 년간의 세금 감면 정책으로 인해 이러한 수식어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과거 1990년대 초반까지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던 스웨덴의 세입 비율(GDP 대비)은 꾸준히 감소하여 2024년 현재 OECD 평균과의 격차가 7%p로 줄었습니다. 이는 덴마크, 프랑스, 벨기에 등 일부 국가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세금 감면의 주요 요인
스웨덴의 세입 비율 감소는 주로 노동 소득에 대한 세금 감면 때문입니다. 이는 사회민주당과 보수 정권 모두에서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직접세(소득세)와 간접세(고용주 부담금) 모두에서 감면이 이루어졌습니다. 과거 2000년 대비 2025년 기준으로, 자녀가 없는 중산층 외벌이 근로자의 세금 부담률은 약 50%에서 41%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과거에 비해 그 격차가 줄어든 것입니다.
자본 및 재산 과세의 변화
노동 소득 과세와 달리 자본 및 재산 과세는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폐지되었습니다. 2004년 상속세 및 증여세가 폐지되었고, 2007년에는 부유세가, 2008년에는 주택에 대한 국가 부동산세가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투자저축계좌(ISK)와 같은 제도를 통해 자본 이득에 대한 과세가 실질적으로 낮아졌습니다. 다만, 전통적인 자본 소득세율은 여전히 30%로 높은 편입니다.
기업 및 소비세 현황
기업 소득세는 2009년 이후 점진적으로 인하되어 현재 20.6% 수준으로, OECD 평균(23.8%)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소비세, 특히 부가가치세(VAT)는 25%로 유럽 내에서 높은 편에 속하며,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노동 소득세 감소를 상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결론: 변화하는 '고세율 국가' 이미지
스웨덴은 여전히 노동 및 소비에 대한 세금 부담이 높은 편이지만, 과거와 같은 '극단적인 고세율 국가'라는 이미지는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의 세금 정책 변화로 인해 다른 선진국과의 격차가 줄어들었으며, 스웨덴은 더 이상 OECD 내에서 독보적인 '고세율 국가'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과거 '세금 낙원'이라는 상징성은 퇴색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의 세금 부담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