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의 여야 정당들은 광산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대한 보상 방안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산 지역 보상금 논쟁
스웨덴 정부는 유럽 내 광물 의존도를 높이고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광업을 육성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에너지 및 기업부 장관인 엡바 부쉬(KD)는 2023년 7월, 허가 절차 간소화 및 토지·수자원 확보 방안을 포함한 새로운 광물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광산이 위치한 지역 사회에 대한 보상 방안을 재검토하고 '가치 분담 또는 지역 보상'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정당별 입장
노르보텐 지역의 광산 도시들은 광산 유치에 대한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DN이 모든 여야 정당을 대상으로 지역 사회가 자원 채굴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한 결과, 대다수의 정당이 어떤 형태의 보상이든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 좌파당(Vänsterpartiet) 및 녹색당(Miljöpartiet): 채굴 이익의 일부를 지역 사회에 분배하는 특별 광산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온건당(Moderaterna) 및 자유당(Liberalerna): 추가적인 세금이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계 입장
스웨덴의 13개 주요 광산 회사를 대표하는 산업 단체 스베민(Svemin)의 마리아 수네르(Maria Sunér) 대표는 지역 사회가 산업 유치에 대한 보상을 받기를 원하는 점을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현재 납부하는 세금 및 수수료의 재분배를 통해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네르 대표는 핀란드의 광산세 사례를 '매우 좋지 않은 예'로 들며, 이러한 세금이 광산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수익성을 저해하여 탐사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광산 개발 절차
광산 개발을 위해서는 먼저 조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023년 기준 스웨덴에는 801건의 조사 허가가 있었으며, 이 중 115건이 새로 발급되었습니다. 가장 많은 허가가 집중된 지역은 노르보텐 및 베스테르보텐 주로, 스웨덴의 13개 활성 광산 대부분이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 허가를 받은 대부분의 경우 실제 광산 개발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광산 개발을 위해서는 광물법에 따른 채굴 허가(bearbetningskoncession)를 받아야 하며, 이후 환경 법원으로부터 환경 허가 및 건축·계획법에 따른 허가를 추가로 취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