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D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 정부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갱단 모집 자료를 신속하게 삭제하도록 강제하는 새로운 법안에 대해 EU 집행위원회로부터 신속 처리 승인을 획득했습니다. 군나르 스트룀메르 법무부 장관은 스웨덴이 이러한 법안을 도입하는 최초의 EU 회원국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
이 법안은 경찰이 틱톡, 인스타그램, 스냅챗과 같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갱단 모집 자료 등 불법 콘텐츠를 1시간 이내에 삭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만약 플랫폼이 이 요구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5,000크로나에서 500만 크로나에 이르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안 추진 배경 및 시급성
스트룀메르 장관은 좌파당, 환경당, 중앙당으로부터 정부가 "너무 빠르고 성급하게" 법안을 추진한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갱단으로의 아동 모집이 매우 시급한 문제이며, 이러한 모집 활동이 학교 운동장에서 휴대전화로 크게 이동했음을 강조하며 법안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스웨덴 내 갱단 관련 폭력과 아동 모집 상황의 심각성으로 인해 EU 집행위원회는 스웨덴 정부의 신속 처리 요청에 녹색불을 켰습니다.
향후 절차 및 전망
원래 이 법안은 올해 9월 1일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스웨덴 정부는 지난 4월 2일 EU 집행위원회에 조기 시행을 위한 신속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이제 법안은 법률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스웨덴 의회(릭스다겐)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스트룀메르 장관은 의회가 신속하게 협력한다면 "여름 휴회기 전"에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