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tti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 스톡홀름 바르베리(Vårberg) 지역의 Fjärdholmsgränd 19-29번지 주택들에 대한 강제 관리 명령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해당 주택들은 수년간 심각한 습기 피해, 미흡한 화재 안전, 불안정한 전기 설비 문제 등으로 인해 임차인협회로부터 총 133건의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법원의 판결 및 근거
스웨덴 항소 법원은 해당 주택 소유주가 장기간 동안 건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소유주가 최근 건물의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상당한 변화'를 보여주었으며, 이제는 임차인들에게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장 실사를 진행한 법원은 강제 관리를 명령할 충분한 사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과거 민원 및 조치 현황
임차인협회는 작년 봄, 해당 주택들의 강제 관리를 법원에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사건은 항소 법원으로 이관되었고, 이번에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전에도 스톡홀름시 환경관리국은 수년간 습기 및 환기 문제로 해당 건물에 대해 여러 건의 민원을 처리해왔으나, 2017년에 발견된 문제점들이 2025년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주택 소유주 측은 항소 법원 결정에 앞서 대대적인 보수 공사가 진행 중이며, 강제 관리가 오히려 공사를 지연시켜 임차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제 관리란?
강제 관리란 임대 주택의 소유주가 더 이상 직접 건물을 관리할 수 없게 되고, 임대 주택 위원회가 관리인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강제 관리 기간은 최대 5년으로 제한될 수 있으며 연장도 가능합니다. 이는 임대차 법규 내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 중 하나입니다. 덜 강력한 대안으로는 임대 주택 위원회가 특정 기간 내에 관리 계약을 제출하도록 하는 관리 명령이 있습니다.
스톡홀름시 주택 환경 실태
스톡홀름시 환경관리국이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68개 임대 주택 6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내 환경 조사 결과, 66개 건물에서 습기, 환기 문제, 곰팡이, 해충 등의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60~70년대에 지어진 건물들은 노후화로 인해 습기 피해 위험이 높으며, 상당수 건물에서 환기 부족과 습기 문제가 공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가구에서는 곰팡이, 바퀴벌레, 빈대 등의 해충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환경관리국은 이러한 문제들이 거주자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임대인 및 임차인 반응
해당 주택 소유주인 Nyuomba Fastigheter 측은 아파트 접근의 어려움으로 인해 보수 작업이 지연되었다고 해명하며, 법정 환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ictoriahem 측은 올해 초 환기 점검 및 보수 작업을 진행했으며, 온수 온도 상승 및 순환 펌프 교체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5개년 계획에 따라 건물을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임차인들은 환기 불량, 습기, 악취, 난방 문제 등을 호소하며, 수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다만, 일부 임차인들은 문제 제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실태 조사 결과 요약
환경관리국의 조사 결과,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임대 주택에서 건강상의 문제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스웨덴의 주요 임대 주택 관리 업체 중 하나인 Victoriahem이 관리하는 건물에서도 여러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조사 대상 68개 건물 중 66개 건물에서 문제가 발견되었으며, 이 중 43개 건물에서는 체계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