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tti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 온건당(Moderaterna)이 도시 내 주류 판매 허가 방식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제안은 특정 거리나 광장의 공간을 여러 식당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통합 주류 판매 허가'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제안 배경 및 목표
온건당은 현재 각 식당이 개별적으로 주류 판매 허가를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들은 스톡홀름을 유럽의 다른 도시들처럼 활기차고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며, 관료주의가 식당, 카페, 문화 활동의 발전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맥주잔을 단 몇 미터 옮기기 위해 바텐더가 허가를 받아야 하는 현재 상황을 '터무니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 내용 및 기대 효과
제안된 통합 허가 시스템은 율 시장(예: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글뢰그 판매)이나 뢰르스트란드 거리(Rörstrandsgatan)와 같은 장소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이 자유롭게 교류하고 즐길 수 있는 '살아있는 구역'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온건당은 이러한 변화가 스톡홀름을 더욱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적 및 정치적 과제
이 제안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불확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스웨덴의 주류 관련 법규는 매우 복잡하며, 축제 등 특별한 장소에서의 주류 판매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또한, 여러 사업자가 공동 공간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각 사업자는 자체적인 주류 판매 허가를 보유해야 합니다. 온건당은 지방 정부 차원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국가 차원의 법률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야당의 비판
이에 대해 사회민주당 소속의 알렉산데르 오얀네(Alexander Ojanne) 사회 및 안전 담당 시의원은 온건당의 제안을 '알코올 포퓰리즘'이라 비판하며, 시 정부 운영에 부적절한 정당이라는 인상을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스톡홀름을 더 즐거운 도시로 만들기 위해 라이브 공연장, 연습실, 해변, 야외 식당, 사우나 등을 확대해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