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지자체, 범죄 예방 사업 예산 수백억 원 반납 위기

DN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 지자체들이 범죄 예방을 위해 신청한 국비 중 상당액을 사용하지 못해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는 지자체들이 범죄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상황입니다.

범죄 예방 사업 예산 신청 및 집행 현황

• 스웨덴 지자체들은 지난 3년간 범죄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프로젝트 자금으로 약 2억 3,300만 크로나를 범죄예방청(Brå)에 신청했습니다.
• 그러나 이 중 5,000만 크로나만이 승인되었으며, 신청 건의 77%가 거절되었습니다.
• 승인된 81개 프로젝트 중 54개 프로젝트에서 약 800만 크로나가 미사용 자금으로 반납될 예정입니다.
• 미사용 자금의 주요 원인은 연간 예산 집행 규정으로 인해 정해진 기간 내에 자금을 모두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업 신청의 지역적 불균형

• 범죄예방청의 평가에 따르면, 주로 대도시 지역 지자체들이 자금 신청 및 프로젝트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어 자금 신청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 반면, 예테보리, 말뫼 등 중소 규모 지자체들은 자금 신청 및 사업 운영에 필요한 역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 예를 들어, 옐름란드 지역에서는 지난해 단 한 곳의 지자체도 범죄예방청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법적 의무와 현실적 어려움

• 스웨덴 지자체는 2023년 7월부터 법적으로 체계적이고 지식 기반의 범죄 예방 활동을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이를 위해 연간 2억 1,900만 크로나의 일반 국고 보조금이 지급되지만, 실제로는 담당자의 업무 시간 중 20% 미만만이 이 업무에 할애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 외에도 사회부(Socialstyrelsen) 등 다른 정부 기관을 통해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카메라 설치 및 잠금 시스템 구축 등에 4억 크로나의 예산이 별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DN은 이 사안에 대해 욘 구나르 스트뢰머 법무부 장관에게 논평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