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의 한 여성이 자신의 여름 별장에 90명 이상의 타인이 허위로 전입신고를 한 문제로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스톡홀름 지방 법원은 국가가 해당 여성의 사생활 권리를 침해했다고 인정하며 2만 크로나의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2023년 봄, 울라-레나 린드크비스트 씨는 자신의 여름 별장 우편함에 낯선 사람들의 우편물이 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사 결과, 90명이 넘는 사람들이 린드크비스트 씨의 여름 별장 주소로 허위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린드크비스트 씨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법적 대응 및 판결
린드크비스트 씨는 스웨덴 세무 당국(Skatteverket)과 경찰에 해당 사실을 신고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법률 지원 단체 ' Centrum för rättvisa'의 도움을 받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녀는 유럽인권협약 위반을 이유로 2만 5천 크로나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스톡홀름 지방 법원은 국가가 린드크비스트 씨의 사생활 권리를 침해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국가는 당초 1만 크로나의 배상금 지급을 제안했으나, 법원은 린드크비스트 씨의 손을 들어주며 2만 크로나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해자의 심경 및 향후 영향
린드크비스트 씨는 이번 판결에 대해 기쁨과 안도감을 표했습니다. 그녀는 "손해배상 금액 자체보다 문제가 해결되고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이 중요하다"며, "이제는 여름 별장에서 감시받는 느낌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 판결이 허위 전입신고 피해를 겪는 다른 시민들에게도 희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린드크비스트 씨의 변호인 프레드릭 베르넬름 토르슬룬드는 이번 판결이 국가의 체계적인 오류를 지적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세무 당국이 허위 전입신고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몇 년간 스웨덴 세무 당국은 허위 전입신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로부터 수만 건의 불만을 접수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향후 유사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구제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