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tti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 타비(Täby)와 단데리드(Danderyd) 지방 자치 단체는 타비 지역 노르하그스베옌(Norrhagsvägen)의 일부 주택을 단데리드 소속으로 편입시켜 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 사항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4년 동안 행정 구역 분리로 인한 불편을 겪어왔다고 주장합니다. 주요 불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쓰레기 수거 문제: 쓰레기 수거 차량이 주간 노선에서 해당 주택을 제외하여 쓰레기 수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 보육 시설 이용: 자녀가 해당 지역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이네비베리(Enebyberg) 지역 보육 시설 입학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 응급 서비스 접근: 과거 구급차가 집 위치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자체들의 거부 사유
타비와 단데리드 지방 자치 단체는 주민들의 요청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양 지자체는 주민들의 요청이 '개인적인 희망 사항'에 해당하며, 법적으로 요구되는 '지방 자치 단체 또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이점'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타비 시는 쓰레기 수거 문제의 경우, 두 지자체 간의 협약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계 조정이 지방 자치 단체에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단데리드 시 역시 타비 시와 유사한 의견을 제시하며 경계 조정이 시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향후 절차
주민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불복하고 항소할 예정입니다. 다만, 지자체들의 공식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