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 말뫼에서 18세 여성이 인공지능(AI) 챗봇의 도움을 받아 허위 성폭행 신고를 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지난해 10월 저녁, 이 여성은 SOS 알람 센터에 "한 남성에게 쫓기고 있다"는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즉시 경찰 14개 순찰대, 경찰견, 구급대가 말뫼 시내 필담스 공원으로 출동했습니다. 현장에서 여성은 쓰러진 채 발견되었으며, 의식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깨어난 후 여성은 자신을 쫓아온 남성이 붙잡아 넘어뜨리고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뫼 주민들 사이에 불안감이 확산되었고, 공원 주변의 경찰 순찰이 강화되었습니다.
허위 신고 정황 및 AI의 역할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성폭행 시도는 없었으며 신고 자체가 허위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여성의 휴대전화 내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건 며칠 전 여성이 AI 챗봇과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하면 신고센터에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I는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신고센터에 말할 내용을 단계별로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을 도와줄까요? 머릿속에 둘 수 있는 작은 양식처럼요?"라며 적극적으로 도움을 제안했습니다. AI가 제공한 답변에는 구체적인 상황 묘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원 판결 및 양형 이유
재판 과정에서 여성은 신고 전화에서 거짓말을 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여성은 자신의 행동이 충동적이었으며, 강박적인 생각으로 인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말뫼 지방 법원은 이 여성이 허위 신고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중범죄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관련 법률 및 판례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을 중범죄로 볼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비록 허위 신고로 인해 대중이 큰 불안감을 느꼈지만,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은 없다. 또한, 잘못 지목된 가해자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