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EU) 내에서 백색 코담배(니코틴 파우치)에 대한 과세 수준을 둘러싸고 스웨덴과 핀란드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EU의 니코틴 파우치 과세 제안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니코틴 파우치의 최소 과세 기준을 1kg당 약 1,500크로나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스웨덴은 기존의 1kg당 약 200크로나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스웨덴, 입장 완화 및 핀란드 반발
최근 스웨덴은 다른 EU 회원국 대다수가 스웨덴의 최소 과세 수준을 수용함에 따라, 기존의 반대 입장을 철회했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니코틴 파우치가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에 대한 와인만큼 스웨덴 국민에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요한나 리벡 릴야(Johanna Lybeck Lilja) 스웨덴 정부 차관은 금융장관 회의에서 이 사안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핀란드는 이러한 타협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리카 푸라(Riikka Purra) 핀란드 재무장관은 특히 젊은층의 건강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최소 과세 기준이 유명무실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푸라 장관은 저렴한 가격으로 스웨덴에서 구매된 니코틴 파우치가 불법 유통망을 통해 핀란드 젊은층에게 확산되는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협상 난항 및 향후 전망
핀란드 외에도 에스토니아와 몰타가 타협안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의장국인 아일랜드는 회의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아일랜드의 시몬 해리스(Simon Harris) 재무장관은 EU 내 최소 과세가 0유로로 유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 회원국들의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현재 회원국 간의 협상이 진행 중이며, EU의 규정에 따라 조세 문제는 모든 회원국의 만장일치가 필요하므로 합의 도출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