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 정부가 임시 예산안을 발표하며, 저가 버스 카드 제도가 폐지되고 휘발유세가 인상될 예정입니다. 또한, 전기 요금에 대한 고비용 보호 조치도 철폐됩니다. 이는 새로운 정부 구성이 지연됨에 따라 임시 정부가 재정 지출 확대에 제약을 받기 때문입니다.
임시 예산안의 성격
스웨덴은 선거 후 두 달이 지났음에도 새 정부를 구성하지 못했으며, 현재 임시 정부가 국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1월 12일 발표될 예산안은 새로운 정책을 담기보다는 기존의 재정 상태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춘 '임시 예산안'입니다. 임시 예산안의 기본 원칙은 이전 예산안의 지출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며, 연금 및 질병 수당 등 일부 자동 조정 항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예산은 2026년 수준으로 동결될 예정입니다.
예외적 증액 가능성
다만, 임시 정부라도 여야 합의가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 증액이 가능합니다. 국방비 증액이 대표적인 예이며, 인프라 프로젝트 및 교정 당국(Kriminalvården) 예산 증액도 논의될 수 있습니다.
일몰 조치 연장 불가
휘발유세 인하, 버스 카드 지원, 전기 요금 지원 등 이전 정부가 시행했던 한시적인 가계 부담 완화 조치들은 임시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아 연장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야당의 입장
정부 구성 지연으로 인해 좌파-녹색 연합(S, C, V, MP)은 공동 예산안 협상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임시 예산안이 통과되더라도, 새로운 정부 구성 후 수정 예산안을 통해 자체적인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앙당(Centerpartiet)은 자체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지만, 최종 표결에서는 우파 정당의 제안을 막기 위해 임시 예산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민주당(Socialdemokraterna)은 새 정부 출범 시 추가 수정 예산안을 통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사례
2018년 총선 이후에도 유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당시 온건당(Moderaterna)과 기독민주당(Kristdemokraterna)이 공동 예산안을 제출했고, 임시 정부였던 사회민주당은 이 예산안을 일부 수용하여 국정을 운영해야 했습니다. 이번에도 온건당이 우파 정당들의 공동 예산안을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