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10년, 스웨덴 법원 유죄 판결

Mitti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에서 약 10년간 유효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50대 남성이 불법 운전 혐의로 스톡홀름 지방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검찰은 해당 남성이 고의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비극적 범죄법'에 따라 불법 운전 혐의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측은 외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가 유효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다만, 해당 면허의 유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았음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지방법원은 피고인이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차량을 운전했으며, 스웨덴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도 운전 자격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외국 면허의 유효성에 대한 위험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강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1일당 270크로나(SEK)씩 총 8,100크로나의 벌금과 더불어, 범죄 피해자 기금에 1,000크로나를 납부하도록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