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18세 이상 청소년 추방 정책으로 혼란… 가족은 남고, 아이는 떠나야 하는 현실
2015년 난민 유입 이후 변경된 법안의 영향으로, 스웨덴에서 수년간 거주한 18세 이상 청소년들이 추방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스웨덴에 남지만, 아이들은 홀로 조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민 변호사 실라스 알리키는 “추방될 위기에 놓인 10건 이상의 청소년 사건을 혼자 처리하고 있으며, 그야말로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스웨덴에 정착했지만…
스웨덴의 한 가정집, 따뜻한 여름 날씨에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주방에서는 식기 소리와 낮은 목소리가 들려오다, 이내 웃음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론아 아인엠바바지, 그리고 그녀의 자녀인 칼 닌시마와 조담 무코마지 블레싱이 주방에 서 있고, 셋째 아이인 폴 카텐데는 식탁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고 있습니다.
칼은 어머니 론아에게 “어머니가 원하는 것은 평화로운 밤”이라는 문구가 적힌 붉은색 머그잔을 건넵니다. 론아는 이 말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녀는 2019년, 성 소수자에게 가장 억압적인 법률을 가진 국가 중 하나인 우간다에서 스웨덴으로 왔습니다. 이 법률은 동성 간의 성행위에 대해 엄격한 징역형과 심지어 사형을 선고합니다.
론아가 스웨덴에서 난민 지위를 얻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그녀의 자녀들이 4년 동안 스웨덴에서 학교를 다니며 새로운 삶에 적응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아이들은 추방되어 홀로 우간다로 돌아가야 합니다.
“난민 지위를 받았을 때, 스웨덴이 제 모든 것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론아는 간병인 자격을 취득하여 관련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어를 배우고 있지만, 미묘한 뉘앙스를 표현할 때는 영어가 더 편하다고 합니다.
2015년 난민 유입 이후 변경된 법안의 그림자
론아와 그녀의 자녀 칼과 조담은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이러한 가족의 상황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주로 이민청의 결정 때문이 아니라, 2015년 난민 유입 이후 변경된 법안의 여러 결과 중 하나입니다.
스웨덴 이민청의 법률 책임자인 칼 베셀리우스는 18세가 된 자녀들은 핵심 가족 구성원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체류 허가 사유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가족이 스웨덴에 있고, 심지어 스웨덴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며, 수년간 합법적으로 거주했더라도 이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외국인법에 따르면, 사람은 어린이이거나 성인입니다. 외국인법은 이러한 문턱 효과를 낳습니다.”
홀로 추방되는 청소년 관련 사건은 점점 더 흔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신청 후 영주권을 폐지하고, 임시 체류 허가를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난민 유입 이후 채택된 임시 외국인법을 통해 2016년부터 점진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임시 체류 허가는 여러 번 연장해야 하며, 그 후에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 체류 허가 기간과 이민청의 긴 처리 시간 동안 아이들은 성장하여 18세가 됩니다.
변경된 법안과 사라진 희망
영주권이 폐지되는 동시에, 스웨덴에서 오랫동안 거주한 청소년들이 체류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스웨덴과의 연관성이 있는 사람들의 “문턱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낮아진 문턱은 2023년 12월, 집권 정부와 사회민주당의 지지로 폐지되었습니다.
“추방될 위기에 놓인 10건 이상의 청소년 사건을 혼자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종 고등학교에 다니고, 자리를 잡았는데, 이는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스톡홀름의 폴케트 변호사 사무소의 실라스 알리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 변호사와 이민 분야 전문가들은 “스웨덴에서 성장한” 청소년들의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증언합니다. 일부는 노동 이민자의 자녀이고, 다른 아이들은 칼처럼, 조국에서 보호가 필요한 부모를 둔 경우입니다. 부모는 스웨덴에 남고, 자녀는 떠나야 합니다.
“우리는 이를 십 대 추방이라고 부릅니다. 매주 여러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해 사무실에 연락하며, 이는 매우 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프리드 변호사 사무소의 토마스 프리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의 고통,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칼은 성인이 되었고, 더 이상 핵심 가족 구성원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스웨덴에서 4년을 보낸 후, 그는 홀로 우간다로 추방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민청 역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지만, 관련 통계는 아직 없습니다.
“관련 통계는 없지만, 이는 상당히 흔하게 발생하는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웨덴 이민청의 칼 베셀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변호사 토마스 프리드에 따르면, 이민청의 결정을 법원에 항소해도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의 사건 중 두 건에서 법원은 추방 결정을 취소했지만, 유사한 다른 사건에서는 반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가족만이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을 진행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가족들은 돈이 없고, 공적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프리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은 계속되지만…
일, 학교, 방과 후 활동. 빨래가 널려 있고, 설거지와 서류가 쌓여 있습니다. 냉장고에는 학교 시간표와 각종 청구서가 빼곡히 붙어 있습니다. 론아와 그녀의 자녀들에게 삶은 일종의 공백 상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 체류 허가를 거부했고, 이제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스웨덴에서 요리사 교육을 받은 칼 닌시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담은 형제자매 중 막내이며, 18세까지 몇 년이 더 남았습니다. 그의 형제자매들이 스웨덴을 떠나야 한다면, 그는 어머니 론아와 단둘이 남게 됩니다.
론아는 마지막으로 체류 허가 연장을 신청했을 때 18세였습니다. 현재 그녀는 21세가 되었습니다. 이민청은 칼이 우간다에 대한 난민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그녀는 체류 허가를 받을 다른 근거를 제시할 수 없었습니다. 2023년 11월, 노동 이민자에 대한 소득 요건이 중간 소득의 80%로 인상되면서, 현재 월 29,680크로나(약 400만원)의 급여 요건은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충족하기에는 너무 높습니다.
칼의 형제인 폴 카텐데는 19세가 되었고, 고등학교에서 기계 공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번 가을에 체류 허가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제 그는 성인으로 간주되므로, 체류를 위한 별도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폴은 이민청의 결정이 어떠할지 짐작합니다.
“어떤 기분인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아이를 입양했다가 다시 돌려보내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의미, 그리고 법의 시선
국제법 교수이자 이민법 전문가인 레베카 손번 스턴은 가족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이민법 분야에서 가족은 다른 맥락과 다르게 취급되는가?
“자녀가 18세가 되면, 다소 냉정하게 말해서, 가족은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핵심 가족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가족 관계를 근거로 체류 허가를 부여하기 위한 추가적인 사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리고 아마도 일반적인 법적 인식이나 우리의 문화 속에서도, 특히 함께 사는 자녀의 경우, 여전히 가족입니다.”
끝나지 않는 논쟁
거실 벽에는 아이들이 학업 성적과 우수한 품행으로 받은 사진과 장학금이 가득합니다.
변호사 토마스 프리드는, 그가 생각하기에, 결과에 대한 적절한 분석 없이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비판적입니다. 이 범주를 포괄하는 법률 조항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 사건들은 유럽 인권 협약에 따른 사생활 및 가족 생활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프리드는 많은 추방이 그렇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시스템이 명확했던 시기에 아이로 스웨덴에 왔습니다. 그들이 잘 지내는 한, 그들은 머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강력합니다.”
반대편에는, 현재의 의제에 따라 이민을 제한하려는 국가의 이익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민청의 판례는 개인과 국가의 이익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는 개별 사건이 아닌, 이 전체 그룹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원칙적인 논쟁과 마찬가지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일어난 일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에 대한 정치적 논쟁이 부족했기 때문에, 극적입니다.”
프리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Familjen får stanna, men den som fyller 18 efter åratal i Sverige, måste lämna landet – ensam. Så ser verkligheten ut för mängder av ungdomar efter lagändringar som har skett i kölvattnet av flyktingvågen 2015.– Jag har ensam omkring tio pågående ärenden med ungdomar som ska utvisas, det är kaos, säger Silas Aliki på Folkets advokatbyrå. Ytterdörren i villan står på vid gavel i sommarvärmen. Från köket hörs slammer av porslin och bestick, och lågmälda röster. Plötsligt ett högt skratt. Vid bänken står Ronah Ainembabazi och hennes barn, Carl Ninsiima och Jotham Mukomazi Blessing och vid köksbordet sitter syskon nummer tre, Paul Katende, och scrollar på mobilen. Kaffet är klart och Carl räcker sin mamma en stor röd mugg med texten ”Allt en mor önskar sig är en lugn natt”. Det är något som Ronah kan skriva under på. Hon kom till Sverige 2019 från Uganda, ett av de länder i världen med den mest repressiva lagstiftningen när det gäller hbtqi-personer. Lagen innehåller hårda fängelsestraff och i vissa fall dödsstraff för sexuella handlingar mellan personer av samma kön.
Det är anledningen till att Ronah har fått asyl i Sverige, och till att hon inte kan återvända, berättar hon. Det är också bakgrunden till att hennes barn har varit här i fyra år, gått i skolan och anpassat sig till ett nytt liv. Barn som nu utvisas och behöver återvända till Uganda – på egen hand. – När jag fick asyl så utgick jag ifrån att Sverige skulle skydda allt det som är mitt, säger Ronah. Hon har utbildat sig till undersköterska och arbetar som det. Ronah har lärt sig svenska men när ordval och nyanser är viktiga flödar engelskan lättare.
Ronah och hennes barn Carl och Jotham lagar frukost.
Foto: Moa Källström
Familjens situation är inte unik. Och det handlar inte främst om Migrationsverkets beslutsfattande. I stället är det en av många konsekvenser av lagändringar som har skett efter flyktingvågen 2015. Carl Bexelius är rättschef på Migrationsverket. Han förklarar att barnen som fyller 18 år inte anses ingå i kärnfamiljen, vilket gör att de behöver en egen grund för uppehållstillstånd. Att de har sin familj här, som till och med kan vara svenska medborgare, och har levt lagligt i landet i åratal, räcker inte. – I utlänningslagen är man antingen barn eller vuxen. Utlänningslagen ger sådana här tröskeleffekter, säger Carl Bexelius. Ärendena med unga som utvisas ensamma har blivit allt vanligare. Anledningen är att man har tagit bort permanenta uppehållstillstånd efter första ansökan och infört tidsbegränsade. Det är något som har skett successivt med start 2016 genom den tillfälliga utlänningslag som antogs efter flyktingvågen. Det tidsbegränsade tillståndet behöver förlängas flera gånger, och först därefter går det att ansöka om ett permanent. Under åren med tidsbegränsade tillstånd och med långa handläggningstider hos Migrationsverket så växer barnen upp – och fyller 18.
Samtidigt som permanenta uppehållstillstånd togs bort gjordes en lagändring som skulle göra det lättare för unga vuxna som har levt länge i Sverige att få stanna. Tanken var att ”sänka tröskeln” för den med anknytning hit. Men den sänkta tröskeln togs bort i december 2023, av den sittande regeringen, uppbackade av Socialdemokraterna. – Jag har ensam omkring tio pågående ärenden med ungdomar som ska utvisas. De går ofta på gymnasiet, har etablerat sig, det får väldigt stora konsekvenser, säger Silas Aliki på Folkets advokatbyrå i Stockholm. Flera advokater och experter på migrationsområdet som DN har talat med vittnar om en strid ström av ärenden med unga som har ”vuxit ur Sverige”. Vissa är barn till arbetskraftsinvandrare, medan andra på samma sätt som Carl, kan ha föräldrar med skyddsbehov mot hemlandet. Föräldrarna får stanna i Sverige, utan sina barn. – Vi kallar det för tonårsdeportationer. Det är flera personer varje vecka som hör av sig till byrån om detta, det har blivit en jättevanlig situation, säger Tomas Fridh på Fridh advokatbyrå.
Carl är myndig och anses inte ingå i kärnfamiljen längre. Efter fyra år i Sverige utvisas hon ensam till Uganda.
Foto: Moa Källström
Även Migrationsverket bekräftar omfattningen, även om det inte finns någon statistik att tillgå. – Jag har inga siffror på det, men jag kan i alla fall bekräfta att det är en ganska vanligt återkommande situation, säger Carl Bexelius på Migrationsverket. Enligt advokat Tomas Fridh ger det sällan resultat att överklaga Migrationsverkets beslut till domstol. I två av hans ärenden i den här kategorin har domstolen upphävt utvisningen. Men i liknande fall har det gått åt andra hållet. Och få familjer kan få juridisk hjälp. – Jag har sällan möjlighet att driva sådana här ärenden, för familjerna har inga pengar och har inte rätt till offentligt biträde, säger Fridh.
Jobb, skola och fritidsaktiviteter. Tvätt på tork. Disk och pappershögar. På kylskåpet trängs färgglada utskrifter av skolscheman med diverse räkningar. För Ronah och hennes barn pågår livet i ett vakuum. – De nekade mig tillstånd så nu kan vi bara vänta, säger Carl Ninsiima, som har tagit studenten och utbildat sig till kock i Sverige.
Jotham är yngst i syskonskaran och har flera år kvar till 18. Om hans syskon tvingas lämna Sverige blir han ensam kvar med sin mamma Ronah.
Foto: Moa Källström
Hon hade fyllt 18 år när hon senast ansökte om förlängt uppehållstillstånd. I dag har hon hunnit bli 21 år. Migrationsverket har bedömt att Carl inte har flyktingskäl gentemot Uganda. Och någon annan grund för uppehållstillstånd har hon inte kunnat visa, i likhet med många andra ungdomar. Sedan inkomstkravet för arbetskraftsinvandrare höjdes i november 2023 är lönekraven på 80 procent av medianlönen, i dag 29 680 kronor i månaden, för höga för att de flesta unga människor ska kunna nå dem. Carls bror, Paul Katende, har just blivit 19 år och studerar på gymnasiet. Han ska bli mekanikingenjör. I höst måste han ansöka om förlängt uppehållstillstånd. Eftersom han numera anses vuxen behöver han också ha en egen grund för att få stanna. Paul misstänker vad det kommer att stå i beslutet från Migrationsverket. – Det går inte att förklara hur det känns. Man skulle kunna jämföra det med att någon adopterar ett barn och sedan lämnar tillbaka det, säger han.
Enligt Rebecca Thorburn Stern, professor i internationell rätt och kunnig inom migrationsrätt, är en intressant övergripande fråga hur vi ser på begreppet familj. Är det annorlunda på migrationsrättens område än i andra sammanhang? – När barnen har fyllt 18 år kan man lite krasst beskriva det som att då finns inte familjen på samma sätt längre, i alla fall inte kärnfamiljen. Det är hur vi generellt sett ser på det i lagens ögon. Då krävs det ytterligare skäl för att bevilja uppehållstillstånd på grund av familjeband. Men i praktiken och kanske också i det allmänna rättsmedvetandet eller bara i vår kultur så är det ju fortfarande en familj, särskilt om det handlar om hemmaboende barn, säger hon.
På väggarna i vardagsrummet trängs väggdekorationer med fotografier och stipendier som barnen har fått för goda studieresultat och gott kamratskap.
Foto: Moa Källström
Advokat Tomas Fridh är kritisk till att lagändringar har drivits igenom – utan, vad han menar, någon ordentlig analys av konsekvenserna. Eftersom det inte finns någon bestämmelse i lagen som fångar upp den här kategorin så landar ärendena i slutändan ofta i frågan om en utvisning skulle strida mot rätten till privat- och familjeliv i Europakonventionen. Fridh menar att många utvisningar gör det. – Många av de här personerna har ju kommit till Sverige som barn, i en tid när systemet var tydligt. Så länge de skötte sig så skulle de kunna stanna. De har ett berättigat intresse och det är starkt, menar han. I den andra vågskålen ligger statens intresse – som enligt rådande agenda är att begränsa invandringen. Än så länge finns ingen praxis från Migrationsöverdomstolen som ger vägledning i hur avvägningen mellan individens och statens intresse ska göras. Det är någonting som efterfrågas, liksom en principiell debatt som inte handlar om det enskilda ärendet utan om hur hela den här gruppen ska hanteras, menar Fridh. – Det som har skett är dramatiskt eftersom det är en jättestor förändring för en stor grupp av människor. Och det är också dramatiskt för att det har saknats en politisk debatt kring det, säger han. Läs mer: Färre asylsökande i Sverige Nästan 5 000 kan utvisas när spårbytet försvinner Fler nekas arbetstillstånd efter skärpta lönekra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