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의 여야 정당들이 올 가을 공동 예산안 마련에 대한 기대를 접었습니다. 선거 후 한 달 이상이 지났지만 새 정부 구성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중도 성향 정당들의 연립 가능성을 타진하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예산안 제출 시한 임박
정부는 11월 12일까지 스웨덴 의회(Riksdag)에 예산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회민주당(S)의 마그달레나 안데르손 대표는 이미 공동 예산안 마련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경제 정책 담당자인 미카엘 담베리(Mikael Damberg) 역시 시간 부족을 이유로 같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과도기 예산안' 가능성
담베리는 이러한 상황이 큰 드라마틱한 상황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현 과도기 정부가 임시 예산안을 제출하고, 향후 출범할 신정부가 이를 보완하는 절차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신정부가 추가 변경 예산안을 통해 상당한 수정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담베리는 여야 정당들이 과도기 예산안에 찬성표를 던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동 예산안이 없더라도, 사회민주당, 중앙당(C), 좌파당(V), 녹색당(MP)이 연합하여 우파 정당들의 예산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는 향후 협력 관계를 구축하려면 예산 및 경제 문제에 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각 당의 입장
- 녹색당(MP): 경제 정책 담당자인 야니네 알름 에릭손(Janine Alm Ericson) 역시 공동 예산안 마련에 시간이 부족할 것이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 중앙당(C): 경제 정책 담당자인 마르틴 아달(Martin Ådahl)은 당 자체의 경제 정책에 집중하고 있으며, 중도 성향의 정부 구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과도기 예산안에 찬성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 좌파당(V): 경제 정책 담당자인 이다 가브리엘손(Ida Gabrielsson)은 여야 4개 정당이 단결하여 예산안에 대한 과반수 찬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동 예산안 또는 과도기 예산안에 대한 지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안 처리 절차
스웨덴의 예산안은 11월 12일까지 제출되며,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지 않을 경우 현 과도기 정부가 2026년 예산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 예산안은 2026년 예산안을 기반으로 일부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후 의회는 11월 27일까지 자체적인 대안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산안 결정은 총수입 및 지출의 기본 틀을 먼저 확정하고, 이후 각 지출 영역별 예산 배분을 결정하는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의회는 '변경 예산안'을 통해 현 연도 예산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2018년에도 복잡한 정부 구성 과정에서 이러한 절차가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