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남성, 전대차 계약 분쟁서 집주인 상대로 승소

Mitti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 외스테르셰르(Österåker) 지역에서 전대차 계약을 맺은 남성이 집주인을 상대로 제기한 분쟁에서 승소했습니다.

이 남성은 아케르스베르가(Åkersberga)에 위치한 4룸 아파트에 대해 월 13,000크로나의 임대료보다 약 3,000크로나 더 많은 16,000크로나 이상의 전대차 월세를 지불했습니다. 남성은 총 70,000크로나의 환불을 요구했으나, 최종적으로 약 40,000크로나를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계약 내용 및 분쟁 경과

• 남성 측 주장: 남성은 해당 아파트가 무가구 상태로 임대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집주인 측 주장: 집주인은 계약서에 '기존 가구는 이사 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남성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남성이 임대료를 체납하고, 가구를 임의로 판매했으며, 허가 없이 아파트 일부를 다시 제3자에게 전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스웨덴의 주택 및 토지 임대 위원회(Hyres- och arrendenämnden)에서 다루어졌으며, 위원회는 남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집주인은 남성에게 초과 지불된 임대료의 일부를 환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