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솔나에서 E4 고속도로를 점거한 환경 운동가들에 대해 스웨덴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환경 운동가들의 시위: 대법원, 사보타주 혐의 무죄 판결
스웨덴 최고 법원인 최고법원은 2022년 8월 솔나에서 Återställ Våtmarker(웨테르스텔 바트마르케르) 소속 시위자들이 E4 고속도로를 봉쇄한 행위에 대해 사보타주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시위로 인해 구급차의 운행이 지연되는 등 심각한 교통 혼잡이 발생했습니다.
최고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하급심에서 질서 방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11명의 환경 운동가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시위와 관련된 일시적인 도로 봉쇄는 형법 조항에 명시된 중요한 사회적 이익에 대한 공격이나 위협과 질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의 배경과 법적 판단
시위대는 당시 기후 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E4 고속도로를 점거했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으며, 특히 응급 환자의 수송에 차질을 빚어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고법원은 시위의 목적과 방식, 그리고 그로 인한 사회적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보타주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판결의 의미와 향후 전망
이번 판결은 스웨덴 내에서 환경 시위의 자유와 그 한계에 대한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최고법원의 이번 판단은 유사한 사건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환경 운동가들은 이번 판결을 통해 자신들의 활동의 정당성을 일부 인정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앞으로 비슷한 시위 방식이 지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향후 법원은 시위의 자유와 사회적 질서 유지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더욱 신중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Högsta domstolen bedömer att det inte var något sabotage när demonstranter från Återställ Våtmarker soppade trafiken på E4 vid Solna i augusti 2022.
Bland annat stoppades en ambulans i köerna.Det betyder att de elva klimataktivister som dömts för ohörsamhet mot ordningsmakten frias från sabotage i högsta instans.
Högsta domstolen menar att "en tidsmässigt begränsad vägblockad i samband med en demonstration av det slag som är aktuell i målet bedöms inte kvalitativt jämförbar med angrepp på och hot mot sådana vitala samhällsintressen som anges i straffbestämmels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