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로 배워보는 스웨덴어
한국어 기사

스웨덴, SIS 보호 청소년 GPS 추적 검토… 아동 권리 침해 논란

(원문제목: Kritik mot fotbojor: ”Blir som ett fängelse”)

스웨덴, SIS 보호 청소년 GPS 추적 검토… 아동 권리 침해 논란

스웨덴 정부가 SIS(스웨덴 사회 복지청)에 의해 보호받는 청소년에게 GPS 추적 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아동 권리 침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GPS 추적 장치 도입 검토 배경

스웨덴 정부는 SIS 시설에 수용된 청소년들의 탈출을 막고, 보호 기간 동안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전자 감시 장치 사용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소년원 수감 판결을 받은 청소년에게만 이러한 장치 사용이 허용되지만, 정부는 이를 LVU(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는 청소년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비판의 목소리

어린이 권리 옹호 단체인 브리스(BRIS)는 이러한 조치가 아동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GPS 추적 장치가 마치 '감옥'과 같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브리스는 청소년들이 감시받는 환경에서 심리적 불안감을 느낄 수 있으며, 이는 그들의 재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침해하다 urholka
중급
이것은 아동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Det skulle urholka barnens rättigheter.
감옥 fängelse
중급
그것은 감옥과 같아질 것입니다.
Blir som ett fängelse
보호하다 omhändertagna
중급
SIS에 의해 보호받는 청소년
unga som är omhändertagna av Sis
탈출 rymningar
중급
탈출을 막기 위해
förhindra rymningar

Kritik mot fotbojor: "Blir som ett fängelse" Regeringen ska utreda möjligheten att använda GPS-spårning på unga som är omhändertagna av Sis.

Men nu varnar Bris för att det skulle urholka barnens rättigheter.

Regeringen vill se över möjligheten att använda elektronisk övervakning av unga som är placerade på Sis-institutioner.

Förhoppningen är att förhindra rymningar och att ungdomarna ska begå brott under tiden som de är placerade.– I dag är det möjligt att använda detta för barn och unga som är dömda till sluten ungdomsvård, alltså dömda för brott.

Men vi vill också utöka detta till att titta på barn som vårdas enligt LVU.